기업의 영업비밀 누설과 기술유출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건 발생만 2059건, 재판에 넘겨진 것(기소)은 233건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사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관련 사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간 사건, 대유위니아와 경동나비엔 간 사건 등이 있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더 많다”며 “기업 간 치열해진 기술 경쟁, 관련 법 개정, 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 등으로 관련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들도 대응력을 키우고자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법 개정 등으로 사건 급증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누설 등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작년 852건으로 전년보다 41.5%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사건도 605건으로 2017년 연간 수치(602건)를 넘어선 상태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기업은 다른 회사에서 직원을 빼내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며 “대기업도 기존 사업 모델이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다 보니 중견·중소기업의 핵심 연구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관련 소송이 쉬워진 것도 사건 증가의 원인이다. 지난 7월 9일 시행된 새로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요건이 완화돼 중소·중견기업의 법적 대응이 용이해졌다. 형사처벌 수위는 강화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은 기존 10년 이하(국내)에서 15년 이하로, 벌금형은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2차전지·제약·스타트업에서 급증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업종도 유행을 탄다. 과거엔 발전업계, 스마트폰 제조 관련 기술유출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엔 2차전지와 제약업계, 기계·화학업종, 게임업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한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프로젝트 팀장이던 A씨가 경쟁사로 이직한 뒤 경쟁 업체의 사업제안서와 용역제안서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직원이 회사를 옮기면서 외국에 서버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밀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김희제 한결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업계 트렌드에 맞춰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아이디어가 매출로 직결되는 만큼 영업비밀 침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의 80%는 이직 과정에서 벌어진다.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김지현 태평양 지식재산권(IP)그룹장은 “과거엔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자료를 빼돌리는 추세였다면 요즘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여러 차례 빼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임 경쟁 나선 대형 로펌들
로펌들은 특허 전문가와 형사팀 간 협업을 강화해 관련 사건 수임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앞선 2009년 발족했고, 가장 큰 규모(국내 변호사만 50여 명)를 자랑한다.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정중택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 출신인 유영선 변호사, 영업비밀 소송 경험이 많은 이석희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광장은 전기·전자, 화학, 제약 등 기술 분야 학위 보유자를 포함해 48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했다. IP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태엽 디지털포렌식팀장, 장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수부 부장검사 출신인 박근범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광장은 삼성과 애플 간 ‘세기의 특허 대결’에서 삼성을 대리했고,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영업비밀 소송에서 포스코를 대리해 합의를 이끈 경험이 있다. 디지털포렌식 조직이 강한 태평양은 42명의 전문가가 포진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권택수 대표와 영업비밀 사건 전문가인 김지현 IP그룹장, 이희종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대검 과학수사의 기틀을 닦은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최근 영입했다.
율촌은 최근 서울반도체와 대만 에버라이트, 대유위니아와 경동나비엔 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서울반도체와 대유위니아 측을 대리해 성과를 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인 최정열 변호사와 변호사 최초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산업기술보안한림원 정회원이 된 임형주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세종은 현재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메디톡스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팩트 특허 무효 판결을 이끈 임보경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기술 경쟁·법 개정 등으로 사건 급증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누설 등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작년 852건으로 전년보다 41.5%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사건도 605건으로 2017년 연간 수치(602건)를 넘어선 상태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기업은 다른 회사에서 직원을 빼내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며 “대기업도 기존 사업 모델이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다 보니 중견·중소기업의 핵심 연구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관련 소송이 쉬워진 것도 사건 증가의 원인이다. 지난 7월 9일 시행된 새로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요건이 완화돼 중소·중견기업의 법적 대응이 용이해졌다. 형사처벌 수위는 강화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은 기존 10년 이하(국내)에서 15년 이하로, 벌금형은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2차전지·제약·스타트업에서 급증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업종도 유행을 탄다. 과거엔 발전업계, 스마트폰 제조 관련 기술유출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엔 2차전지와 제약업계, 기계·화학업종, 게임업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한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프로젝트 팀장이던 A씨가 경쟁사로 이직한 뒤 경쟁 업체의 사업제안서와 용역제안서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직원이 회사를 옮기면서 외국에 서버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밀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김희제 한결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업계 트렌드에 맞춰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아이디어가 매출로 직결되는 만큼 영업비밀 침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의 80%는 이직 과정에서 벌어진다.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김지현 태평양 지식재산권(IP)그룹장은 “과거엔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자료를 빼돌리는 추세였다면 요즘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여러 차례 빼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임 경쟁 나선 대형 로펌들
로펌들은 특허 전문가와 형사팀 간 협업을 강화해 관련 사건 수임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앞선 2009년 발족했고, 가장 큰 규모(국내 변호사만 50여 명)를 자랑한다.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정중택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 출신인 유영선 변호사, 영업비밀 소송 경험이 많은 이석희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광장은 전기·전자, 화학, 제약 등 기술 분야 학위 보유자를 포함해 48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했다. IP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태엽 디지털포렌식팀장, 장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수부 부장검사 출신인 박근범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광장은 삼성과 애플 간 ‘세기의 특허 대결’에서 삼성을 대리했고,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영업비밀 소송에서 포스코를 대리해 합의를 이끈 경험이 있다. 디지털포렌식 조직이 강한 태평양은 42명의 전문가가 포진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권택수 대표와 영업비밀 사건 전문가인 김지현 IP그룹장, 이희종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대검 과학수사의 기틀을 닦은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최근 영입했다.
율촌은 최근 서울반도체와 대만 에버라이트, 대유위니아와 경동나비엔 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서울반도체와 대유위니아 측을 대리해 성과를 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인 최정열 변호사와 변호사 최초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산업기술보안한림원 정회원이 된 임형주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세종은 현재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메디톡스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팩트 특허 무효 판결을 이끈 임보경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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